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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수주가 없는 원전 등 국가기간시설 건설공사마저 공사를 진행할수록 4대 사회보험료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행 보험요율 및 노무비율 고시제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체인 A사는 원전현장에 투입돼 3년 기간의 하도급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초면 3년이 되는데 내역에 잡힌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물론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까지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이미 바닥났다. 1년 가까이를 생돈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다.

출역인원 2만3000명에 건강보험은 지난 9월까지 5900만여원이 발생했지만 기성금은 3000만원이 안됐다. 국민연금은 7900만여원, 퇴직공제부금은 7700만여원을 납부했는데 수령금액은 각각 4500만여원, 4200만여원에 그쳤다. 장기요양보험료는 380만여원이 필요한데 190만여원만 잡혀있다.

올 9월까지 총 2억3900만여원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지만 기성수령은 1억3800만여원에 불과해 1억100만여원이 부족하다. 내년초까지 공사가 진행되면 부족분은 1억2000만여원에 달할 것으로 A사는 추산하고 있다. 

보험료 내역이 납부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유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고시하는 노무비율, 보험요율 등 시대와 맞지 않는 제도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근로자당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2.995%, 국민연금은 4.5%를 업체가 실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금액의 보험료 책정기준인 고시요율은 각각 1.70%, 2.49%에 불과해 부족분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하도급 노무비율까지 32%로 고시돼 50~60%에 이르는 철콘업종의 현실이 반영안돼 노무비가 삭감되면서 고시요율 2.3%의 퇴직공제부금을 포함해 노무비가 기준인 각종 사회보험료도 낮게 책정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 등은 사후정산제도가 있지만 부족분을 메워주는 기능은 없어 무용지물인 실정이다.

A사 관계자는 “고시요율 등이 예전에 외국인 등 보험가입 예외사례가 많던 시절의 제도인데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고 특히, 원전 현장은 국내 숙련공들만 투입하는 만큼 보험료 부족현상은 더욱 심하다”며 “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상규 기자 -대한전문건설신문,14.12.08-

자본금 기준미달이 의심되는 건설업체가 1만246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한 후,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 1만246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도별로 경기 1624개(13.0%), 경북 1515개(12.2%), 서울 1368개(11.0%)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종합건설업 5억~24억원, 전문건설업 2억~20억원이다.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해 사실 조사 후,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10월10~25일)에서는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이 575건으로 가장 많았다. 동종간 하도급 9건, 일괄하도급 8건, 재하도급 4건 순으로 조사됐다.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적발한다.

- 대한전문건설신문, 14.12.08 -

싱크홀(땅꺼짐) 현상 예방을 위해 2017년까지 상하수도·전기 등 각종 지하시설물 정보를 한데 모은 '지하공간 통합지도'가 구축된다. 또 지하공간 개발 전 인근 지반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지하개발 사전 안전성 분석'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싱크홀 예방 대책'(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송파 등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8월 꾸려진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TF)이 마련한 것이다.

우선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등 지하시설물 정보, 지하철·지하보도·지하상가·지하차로·지하주차장·공동구 등 지하구조물 정보, 시추·탄광·관정(우물)·지질 등 지반 정보 등 각종 지하공간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하공간 통합지도'가 2017년까지 구축된다.

여러 정부 부처가 관리 중인 지하공간 정보를 한데 모으면서 3차원 정보로 재가공해 통합지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 지도는 지방자치단체나 개발 사업자에게 제공돼 지하공간 안전관리나 안전한 시공 등을 위해 쓰이게 된다.

특히 통합지도의 신속한 구축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해 내년 중 지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가칭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특별법은 지하공간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통합지도와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센터도 함께 운영된다.

특별법에는 또 지하공간 개발 전 인근의 지반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지하개발 사전 안전성 분석' 제도도 담기게 된다.

새로 도입될 이 제도는 개발 사업자가 개발할 지하공간의 깊이나 형태 등에 따른 지하수위의 변동, 인근 건물의 지반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고, 지반공학적 안전성을 확보할 방안 등을 마련해 제출하면 인·허가기관이 그 타당성을 검토해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아울러 시공 때는 계측기를 설치해 실제 예측대로 지하수위나 주변 지반 등이 변화했는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또 시설물 안전에만 초점이 맞춰진 각종 설계·시공 기준을 고쳐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굴착공사 때 전문가가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안전관리 시스템도 개편된다.

지반 침하가 잦은 취약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해 지자체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관리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반을 설치하고 안전점검 매뉴얼도 배포할 계획이다. 지반탐사반은 고가의 전문장비를 갖추고 지반의 특성이나 공동(빈 굴) 존재 여부 등을 탐색하게 된다.

특정 지역에만 편중돼 있는 지하수위 관측망도 전국에 걸쳐 균일하게 구축하고 취약한 상하수도관의 보수·보강 작업도 벌이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 전이라도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통합지도 구축 전 '지하정보 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자체, 건설업체 등이 지하공간정보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전 안전성 분석 도입 전까지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활용해 10ｍ 이상 굴착공사를 할 때 지반안전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 안전관리계획은 공사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데 그 안에 지반 대책이 담기도록 행정지도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고시인 '건설공사 설계도면 작성 기준'을 고쳐 설계 단계에서 지반 침하 가능성과 대책을 검토하도록 설계자의 의무도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 망가뜨린 곳에 다시 맡겨서야…지난 10년간 건의 묵살

지역경제활성화ㆍ안전 키워드로 경기부양 활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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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212만호 추가로 지어야

남북교류협력시 통일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총 투자비용은 27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신규주택은 15년간 212만호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건설협회 ‘건설 통일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통일시대 건설분야 협력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박용석 연구위원은 ‘통일인프라 구축과 재원조달 방안’ 주제발표 자료에서 통일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개발사업의 개략적 투자비용은 약 270조696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통일 인프라 개발사업은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 108조5000억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7조6313억 △관광특구 개발 1조2000억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 개발 56조2000억 △한반도 개발협력 11개 핵심프로젝트 96조5383억원 등 5대 사업이다.

박 연구위원은 5대 사업은 북한, 중국, 러시아, 남한 모두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핵심사업이자 남북교류협력시기에 우선 투자할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은 김책, 청진, 나선, 남포 등 4개 공업지구의 인프라 개발이고,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투자는 개성공단, 황금평, 금강산지구 개발 등 중앙급 5개 경제특구와 지방급 19개 경제개발구가 대상이다.

관광특구 개발은 원산, 칠보산, 백두산 등 3대 관광특구를 금강산 관광특구 수준으로 개발하며, 에너지·교통 등 인프라 개발은 남·북·러 가스관, 북한 철도 현대화사업, 신의주~개성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등이다.

한반도 개발협력 11개 핵심프로젝트에는 관광특구 4개, 공업특구 8개, 전력,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이 포함돼있다.

박 연구위원은 이같은 통일 인프라 건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종합개발계획 수립 △공사발주 투명화 △건설활동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북한에 건설기능인력 훈련센터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의 최상희 수석연구원은 ‘북한주택 수요 및 공급방향’ 자료에서 2030년까지 주택보급률 100% 공급하기 위해서는 총 212만호 주택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 200만호 유지보수, 200만호 재건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상규 기자

-14.11.24, 대한전문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