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진엠앤에이

정부는 새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총 51조1000억원의 59.1%인 30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분기에는 SOC 계속 사업 등 상대적으로 집행이 용이한 사업을 중심으로 29.7%인 15조2000억원이 집행된다.

정부는 지난달 말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12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2015년 재정집행 계획’을 확정했다.

SOC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는 계속사업의 경우 1월까지 발주와 계약을 완료하고 신규사업은 2월까지 실시설계와 발주 등의 절차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선금 지급과 긴급입찰제도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지방비기 확보되기 전이라도 국비를 우선 교부해 집행에 나서도록해 조기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전상곤 기자

-15.01.01-

내년부터 주택사업시 기부채납 비율이 부지면적의 8~9%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택사업자들의 기부채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주택재건축·재개발 등)의 기부채납 비율이 현재 부지면적의 약 14~17% 수준에서 8~9% 이내로 완화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맞춰 지자체가 과도하게 요구해오던 기부채납에 대해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주택법'에 따라 민간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공공성 확보와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해야 한다. 해당 주택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주택사업자가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통해 보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보장하도록 했다.

주택건설사업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정비사업은 9% 이내(적정부담률)에서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사업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적정부담률이하)의 1.5배(최고부담률)까지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는 각종 심의과정 중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보상으로 받은 용적률이 감축되지 않도록 하고, 줄어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는 등의 손실보전을 하도록 했다.

-14.12.30-

건협 경영분석 결과, 매출액영업이익률 1% 밑으로 추락

35세 이상 기간제·파견(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한 근로자를 경영이 정상화되면 재고용토록 하고 저 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의 기준과 절차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이런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논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공식 논의를 요청했다.

대책에 따르면 고용부는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2년까지만 일할 수 있다.

현재 1년 이상 일해야만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기간이 연장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퇴직금 외에 연장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에 달하는 이직수당도 받고,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횟수도 2년에 세 차례로 제한된다.

계약 기간이 남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되면 남은 계약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6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가 산재 보험 외에 고용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6개 직종은 레미콘자차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이다.

현재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6개 직종 외에 신용카드·대출 모집인, 전속대리 운전기사 등 전속성이 강한 3개 직종도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휴일근로를 포함해 총 68시간까지 허용되는 근로시간은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추가연장 근로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시 노사부담 완화를 위해 주당 8시간까지 인정하되, 월·년 단위로 총량을 규제한다.

연장근로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은 현재의 26개 업종(328만명)에서 10개 업종(147만명)으로 줄어든다.

기업이 불가피하게 경영상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경영이 정상화되면 동일 직종에 재고용토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강화한다.

객관·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가를 거쳐 직무·배치전환과 같은 해고회피 노력 등이 명시된 일반 고용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취업규칙 변경기준도 판례상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명확화된다.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이 추가된다.

기업의 인력운용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 연구개발이나 기획업무 담당자 중 고소득 근로자에겐 시간이 아닌 업무 단위로 근로 총량을 측정하는 재량 근로가 적용된다.

여객선 선장, 기관장, 철도 기관사, 관제사, 항공기 조종사, 관제사 등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만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 대리권이 허용된다. 지금은 개인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이러한 정부안과 노사가 제시한 안을 병행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결과가 도출되면 대책안을 수정·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전문건설신문, 14.12.29-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입법취지 등 고려한 첫 판결 주목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세계 4번째로 성공…내년 국내 상용화

정부, 연간계획 대비 59.1% 조기 집행…내년 초 발주·계약 집중

앞으로 무주택 세대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국민주택 등의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세대주 여부에 관계 없이 청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거나 LH,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는 85㎡이하 주택 청약에는 세대주만 참여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세대주인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다 분가를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할 경우 세대주 변경을 거쳐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2015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토록 허용할 계획이다.

인터넷으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연장·유예하려고 할 경우 해당 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로 접속하여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전문건설신문 14.12.15-

앞으로 부실 설계와 부실 시공 등 불법 행위를 하다 2회 적발되는 설계자·시공자·감리자는 업계에서 퇴출된다. 또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난연재료 기준 등은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에 적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아산 오피스텔 붕괴 사고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7개월간 40차례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18일 발표했다.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먼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2 Strike-Out)를 시행해 불법 설계 또는 시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축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관계전문기술자)와 업체는 즉시 업계에서 퇴출된다.

이를 위해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과실 불법이 적발되는 업체와 건축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2년간 2회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업계에서 퇴출키로 했다.  

업무 정지 및 취소 내용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공개돼 일반 국민이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건축법 위반 처벌 대상자가 확대되고 벌금 수준도 상향된다. 처벌 대상자를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 및 저질 자재를 공사 현장에 납품한 제조업자·유통업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분양신고 위반 등 경제사범보다 낮은 현행 건축법의 벌금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건축물 분양신고 위반때 벌금은 3억원인 반면 일반적 건축법 위반때의 벌금은 1000만원 이하에 불과하므로 3억원 수준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고 부실설계를 하면 보험료가 상승되는 구조로 미국 등 선진 외국에서 운영되는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 제도(PLI: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건축설계 보험제도는 부실설계를 해도 용역비 한도 내에서 배상하고 업계의 신뢰도와 무관하게 요율이 결정돼 실효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불법행위 적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가 건축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하도록 추진한다. 지역건축센터는 허가관청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설립하며 구조기술사·건축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해 구조도서를 검토하고 공사현장을 조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 국토부는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하여 부실을 적발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시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감리자가 검토하기 어려운 샌드위치패널·철강자재 등 기성제품의 품질과 구조안전 설계 등 전문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적발된 현장은 위법이 시정될 때까지 공사중단하고 해당 업체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며 법정도서가 누락되거나 미흡해도 건축허가한 공무원도 함께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모니터링 건수는 올해 250개에서 내년 1000개 2016년은 전체 허가건수의 1%인 2000건으로 확대 추진한다.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초대형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은 건축허가 하기 전에 당해 건물과 인접대지의 구조안전 성능을 종합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초대형건축물의 경우 일반건축물의 건축기준으로는 안전검토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제2롯데월드의 경우에는 시민안전단이 약 5개월간 안전영향평가를 사실상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토부는 객관적이고 신속한 평가를 위해 안전영향평가 기관을 국책연구기관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허가관청은 건축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도서를 평가기관에 송부해 평가를 의뢰하게 된다.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고 유지관리 점검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범위 기준으로는 500명 이상 수용했던 마우나리조트 체육관(1205㎡) 등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상 규모 기준을 5000㎡에서 1000㎡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전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난연재료 사용기준·구조안전 기준 등은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게 된다. 현행 기준에는 올해 사고가 발생했던 장성 요양병원·담양펜션 등은 난연재료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앞으로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모든 샌드위치 패널은 난연성능을 확보토록 하며 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2층 이하 1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체계도 강화된다. QR 코드(Quick Response Code)를 시험성적서와 제품에 부착해 현장에서 핸드폰 앱을 이용해 건축자재 성능과 정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공자는 철근 배근 및 철골 조립·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야 하며 감리자·허가권자 및 건축주에게 촬영 파일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축하는 건축물뿐 아니라 준공된 건축물의 안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기존 건축물에 내진 보수·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내년에 국토부가 배포 예정인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건축물 유지관리자'를 지정해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도 유지관리자가 될 수 있다.

유지관리자는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사례와 같이 방화셔터를 작동 중단하고 수선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임대업자의 무단 용도변경 행위 등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최근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환기구·광고물·환기덕트·공작물 등 건축물의 부속 구조물에 대한 설치 방법·위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안전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안전대책이 사고 직후 단편적인 제도강화에 치중했다면 이번 대책은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되 새로운 규제신설은 최소화했다"면서 "기존의 건축안전 제도가 설계·시공·유지관리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되도록 하는 이행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어느 대책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과제별 세부 시행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추진 과제 중 연구 용역이 필요한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PLI)·안전영향평가 제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추진과제는 내년 상반기 내에 입법예고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후에도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TF'를 상설화해 불법 관행과 제도의 미비점 및 건축물 안전사고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1 1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