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실적공사비 관리기관 ‘건설연 안돼!’

제도 망가뜨린 곳에 다시 맡겨서야…지난 10년간 건의 묵살

　실적공사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에 실적공사비 관리를 그대로 맡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건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실적공사비 제도가 합리적인 공사비 책정과 거리가 먼 공사비 삭감 수단과 적자공사의 주범으로 전락한 데는 조사ㆍ관리기관인 건설연의 탓이 가장 크다고 지목한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면서 현 상황을 초래한 곳에 다시 관리를 맡기면 과거 행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초 예정이었던 실적공사비 개선방안 공청회를 이달 중순 이후에 개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개선안 마련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개선방안의 핵심 논쟁은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공사와 관리기관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건설연에 계속 맡기는 방안과 민과 관이 참여하는 제3섹터기관 설립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자는 국토부가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후자는 건설협회 등 업계가 제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공청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업계의 의견도 일리가 있고 장단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조사업무를 건설연에 계속 맡기고, 대신 조사ㆍ관리 방식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 조사기관의 관리방식을 개선하는 선에서 개선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적공사비가 이 지경이 된 데는 관리기관인 건설연의 탓이 가장 큰데 또다시 건설연에 실적공사비 관리를 맡기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여론이 업계에 팽배하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현실에 맞지 않는 단가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반영된 적이 없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실제로 건설협회가 국도건설공사에 실제 적용된 실적공사비 항목을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실적단가 상승률은 2.3% 상승에 그쳤다. 10년 동안 실적단가를 적용한 공사비가 제자리를 맴돈 것이다. 특히, 같은 기간 노무비 등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적단가는 오히려 하락한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건설연의 공사원가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 부족, 소통 부재와 경직성 때문이라고 업계는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연에 대한 업계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면서 건설연을 조사기관으로 유지한 개선방안이 나온다면 이 역시 업계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1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