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22조 등 내년 예산 375조4000억

지역경제활성화ㆍ안전 키워드로 경기부양 활력 기대

　지역 경제활성화와 안전을 키워드로 한 내년도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천왕~광명고속도로 및 진접선ㆍ별내선 복선전철 등 신규 도로ㆍ철도사업은 물론 재정비촉진사업과 전국상수관로 노후 실태조사, 재해위험지역 정비, 싱크홀 대책까지 다양한 예산이 증액 반영됐다.
　영남권 신공항 개발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보다 20억원이 증액된 2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이 애초 계획대로 내수진작과 경기부양 그리고 일자리창출이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두고 수년째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2일  애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 규모(세출 기준)의 예산안에서 3조6000억원을 삭감하고 대신 3조원을 증액, 전체적으로 6000억원 가량을 순삭감 한 375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관련기사 4면>
　올 예산 355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19조6000억원이 증액된 수치다.
　이 가운데 도로, 철도 등 SOC 예산은 주거급여예산 1조756억원이 복지부로 이관됐음에도 애초 정부안 22조7000억원 대비 7190억원이 감액된 22조원으로 확정됐다.
　주요 증액사업은 국가ㆍ지방하천정비에 1조1000여억원, 재정비촉진사업 1150억원, 평창올림픽 도시경관지원 40억원 등이 꼽힌다.
　반면 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 지원 등은 정부안보다 감액됐다.　
　국회는 아울러 담뱃값은 예정대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의 예산부수법안 등도 처리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