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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이상 신규 공사 20건으로 늘어

국토부-특허청 업무협약…중소기업 우수기술 해외특허 취득도 지원

서울시, 공공ㆍ민간 도생 집중점검…추가 시설구비 등 건의 가능성

　SH공사 1700가구 포함 서울에만 총 8만가구 산재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도입, 한때 건설붐이 일었던 도시형생할주택이 안전논란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의정부 등지에서 잇달아 발생한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와 관련, 서울시에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에 나선뒤 추가 시설구비 등 요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서울시 및 SH공사,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의정부 화재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이달말까지 합동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달초 불이 난 의정부 아파트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명박 정부때 서민주거안정을 이유로 대폭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은 후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서울시와 SH공사 관계자, 소방방재전문가는 SH공사가 보급한 강서구 방화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방문해 주택의 소방설비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잘 가동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방화동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전시설은 법적 기준을 충족했지만 비상 상황을 가정하면 설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 가구를 위해 지어진 전용면적 12㎡의 원룸형 주택 내부에는 스프링클러, 연기감지기, 가스 긴급차단기가 설치돼 있었고 복도에는 엘리베이터와 주 계단 외에도 별도의 피난 계단이 마련돼 있었다. 그러나 방 안과 복도에 완강기가 없어 방 안에서 화재가 나거나 복도 양끝에서 화재가 나는 긴급 상황 시에는 대피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옥상에는 헬기가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벽쪽에 피난로프를 걸고 내려갈 수 있는 고리가 있었지만 그 주변에는 피난로프가 없어 주민이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거나 배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엘리베이터 외에 계단이 복도 양쪽에 설치돼 있지만 큰 화재로 양쪽 피난계단을 이용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복도 중간에 완강기를 설치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나왔다.

　점검에 참여한 강병호 소방기술사회 회장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복도 중간 세대에 완강기를 설치해두는 것을 시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점검에 참여한 방화동 도시형생활주택은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에 맞춰 소방시설이 잘 구비돼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는 SH공사가 직접 시공한데 따른 것이며, 현재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형생활주택은 민간이 보급한 것이어서 민간 도시형생활주택의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서울에는 SH공사가 건설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1700여가구를 포함해 총 8만가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있다.

　SH공사가 시공한 주택에서는 의정부 화재시 문제가 된 ‘드라이비트’ 라는 소재 대신 난연 외장재를 사용했지만, 민간이 보급한 도시형생활주택에서는 값이 싸고 시공이 간편한 이 소재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강서구 방화동 도시형생활주택과 양천구 신정도시마을 2곳에서 공개 현장 안전점검을 한 데 이어, 오는 20일 착공 전 사업장 6곳의 설계도서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사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장 안전과 소방시설 관련 위험 요소를 점검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민간이 보급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시 건축기획과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지난주부터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우병기자 mjver@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15.01.19-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에만 팔 수 있도록 개정돼 단기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오는 6월경 적용할 방침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LH,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3일 내놓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발표했다. 관련기사 8면

　국토부는 주택사업을 실제로 실시하는 실수요자 위주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공급가격 이하로 매각하더라도 택지등기 이전까지는 전매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건설사끼리 공동주택용지 확보 경쟁이 벌어지며 공공택지 청약경쟁률이 수백 대 일을 기록할 정도로 과열양상을 보이자 규제에 나선 것이다.

　다만, 기업이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택지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LH에 당초 공급된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택지를 팔 수 있는 옵션을 주기로 했다.

　공동주택용지 분양시장 큰 변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에만 팔 수 있도록 개정되면 공동주택 용지 분양시장에 큰 변화가 올 전망이다.

　특히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택지를 확보한 후 단기간에 전매해 이익을 챙기거나,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택지 선점에 나서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택지등기 전이라도 공급가격 이하로 매각할 경우 전매가 자유로웠다. 이에 따라 분양시장에 인기가 좋은 LH의 공동주택 용지는 일부 시행사들이 주택사업 목적이 없음에도 복수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을 통해 택지를 분양받은 후, 다른 건설사에 매각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일부 건설사들이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을 통해 택지를 분양받은 후 모회사에 넘기는 일도 빈번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전매를 허용함에 따라 모회사와 페이퍼컴퍼니 간 잦은 택지거래가 발생했다. 지난 2008년 이후 매각된 LH 택지 총 252필지 중 60개 필지가 3개월 이내, 100개 필지가 1년 이내 전매됐다.

　LH의 공동주택 용지는 주상복합 용지(경쟁입찰)를 제외하고 대부분 추첨 방식을 통해 공급하기 때문에 복수로 참여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주택업계에서는 다수의 중견 건설사들이나 시행사가 수십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공급한 시흥목감지구 A-7블록엔 407개 업체가 신청하기도 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페이퍼컴퍼니거나 건설사들의 계열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 대형 건설사들은 재무재표 연결 등으로 계열사를 여러개 설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 같은 방법이 근본적으로 힘들다. 하지만 일부 중견 건설사들은 복수의 계열사 설립을 통해 공동주택 용지 확보에 나서 대형 건설사와 중견 건설사 간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를 분양받은 후 택지 등기까지는 4∼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주택사업 목적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택지 전매를 노리고 추첨에 대거 나서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 한 관계자는 “택지를 분양받아 등기를 하려면 매입비의 4.5%가 취득비용으로 들어가는 데다, 중도금을 납부하려면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해당 업체 이름으로 일으켜야하는 등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실효성엔 한계 있을 듯

　하지만 주택업계 일각에선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행사나 계열사를 동원해 공동주택 용지 추첨에 대거 나서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추첨을 통해 공동주택 용지를 확보한 계열사가 시행을 맡고, 모회사에 시공을 맡기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모회사가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해 택지 등기까지 마치는 방법이 있다”며 “하지만 계열사가 아닌 다른 시행사를 동원하거나 택지를 사들여 확보하는 것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사업 목적이 없는 가수요자들의 무분별한 참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열사가 시행을 맡아 주택사업을 하는 것은 실수요로 볼 수 있어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15.01.16-

이달 12일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문을 연다.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부여한 온실가스 허용량이 남은 기업은 시장에서 배출량을 판매하고 허용량보다 많이 배출한 기업은 시장에서 이를 구입하는 것이다.

거래소와 환경부는 지난 5일 부산 한국거래소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배출권 관련 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개설 초기에는 시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거래가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들이 남은 배출권을 매도하는 것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며 “잉여배출권 발생이 감축노력보다는 과다할당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길까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배출권이 상위 50개사가 총 배출량의 85%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상위 소수 기업에게 보유량이 집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집중은 실질적인 시장참여자를 줄여 유동성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거래소는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외부감축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고 추가 및 유상 할당의 경우 거래소를 통한 경매 등을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 또 오전에만 운영되는 배출권 거래시간(10~12시)을 오후까지 확대하고 배출권 선물 상장을 통해 적정 균형가격 형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대한전문건설신문,15.01.12-

택지조성-건설·매입-운영·출구 등 전 단계 지원 강화…불공정거래 익명제보 처리시스템 구축

민간장기임대주택 확대, 주거비 인하 유도할 것

가연성 단열재ㆍ방재시스템 미흡 피해 키워…소방당국 초기 진화도 실패

대한전선ㆍ모뉴엘ㆍ동부건설 등 잇단 부실사태 여파

　동부건설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건설 M&A 시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쌍용건설과 LIG건설이 인수합병(M&A)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데 이어 이달에는 올해 건설 M&A 최대어로 꼽히는 금호산업의 지분 매각 공고가 예정돼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금호산업 채권단은 지분 57.5%에 대한 매각공고를 이달 안에 낼 예정이다. 채권단은 지난해 11월 채권단이 출자전환한 금호산업 지분을 올해 상반기까지 공동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매각주관사로 산업은행과 크레디트스위스(CS)를 선정한 상태다.

　유력한 금호산업 지분 인수자는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다. 박 회장은 그 동안 금호산업 인수 참여를 사실상 공개적으로 선언해 왔던 만큼 지분 인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호산업의 지분 매각 과정이 순탄하게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채권단의 지분 매각 발표 이후 금호산업의 지분 구도가 달라졌고, 금호산업 매각 대금 규모가 생각보다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산업 지분 구도에 파장을 일으킨 곳은 호반건설이다. 채권단의 지분 매각 발표 이후 호반건설이 공시를 통해 밝힌 금호산업의 지분은 6.16%. 호반건설 측은 투자 목적의 단순 주식 확보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잠재적인 인수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가장 큰 부분은 인수대금이다.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건설의 지분 가격은 3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매각 금액은 2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금호산업이 금호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30%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산업을 인수하면 금호아시아나항공의 지배권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박 회장이 단독으로 인수 대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인수 대금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재무적투자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만큼 시장에서는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호산업 관계자는 “다른 인수 참여자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면서 “예정된 계획에 따라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