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서에 현장배치 기술자 인적사항 기재

 

건축주, 공사진행 힘들땐 시·도지사가 대행자 지정 건축공사 착공신고서에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며,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대행자를 지정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등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 서류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신청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착공신고서에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의 성명과 자격증, 자격번호를 기재하도록 해 무분별한 중복 배치를 방지했다.  관광특구에서만 허용하던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을 다른 지역에서도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연면적 50㎡ 이하인 가설건축물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추가했다. ◇주택법=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했다.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경관심의를 포함해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요 구조부의 전부나 일부 또는 주거 공간을 국토부가 정하는 성능기준과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하고 이에 미달하면 인정을 취소하며 착공의무기한은 삭제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특별조치법=방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공사를 재개하는 것도 정비사업에 포함해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국토부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사현장에도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대행자를 지정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를 예외로 했다. /전상곤 기자 -대한전문건설신문,1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