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엔지니어도 '고급기술자' 대우 받게 될까

기술사 합격률 현행 5%→50%대로, 자격증 가중치 요소 지속 축소

  학력과 기술자 자격증에 얽매여 있던 기존의 기술자 등급체계를 능력과 역량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술인력등급제도 개선방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고등학교만 졸업한 기술자도 고급기술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등급 간 유리천장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21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재완)는 엔지니어링 기술인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체계 개선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열어 업계에 기술인력 등급체계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가 진행 중인 안으로 협회와 정부는 올해 안에 개편안 내용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협회 측은 “이번 개편안은 산업의 효율성 및 인재육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여태까지 학ㆍ경력 기술자의 자격증 인정에 찬성해온 협회의 성격과 기술자 등급체계 문제의 민감성을 의식한 것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학력과 자격증 장벽 철폐다.

　국제적으로 기술인력의 역량평가를 자격증보다 경력 및 실적을 통해 평가하는 추세임에도 우리나라는 고학력에 경험이 많은 기술인력조차 자격증이 없으면 초급기술자에 머무는 실정을 개선해보자는 것이다.

　이재완 회장은 “숙련기술자의 기술계 등급 진입을 제한하다 보니 해외 대형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대형사 CEO까지 하는 기술자가 초급으로 분류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며 “현행 등급제도가 기술인력의 역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도 입찰 시 영향이 커 제도에 맞추기 위한 ‘PQ용 기술자’와 실제로 일하는 ‘실무용 기술자’로 나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이번 연구와 개편안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연구를 담당한 협회의 정책연구실은 지난해 업계 설문조사와 학계, 업계의 자문을 구해 지난해 말 구체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해냈다.

　핵심은 현행 5∼8%대에 그치는 기술사 합격률을 선진국 수준인 50%대까지 높여나가고, 기술자 등급체계 안에서 자격증 가중치 요소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대부분 주요 선진국의 경우 기술사급(PE, CE) 기술자격 취득이 쉬우며, 평균 25∼30세에 자격을 취득한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 기술사 제도의 경직된 구조를 기술자 등급체계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협회는 자격, 학력, 경력의 기존 평가요소 외에 대학원 학력, 교육훈련, 글로벌역량 등의 역량평가 요소를 추가해 종합적 기술자 점수 체제를 구축해 등급을 현실화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로 기술자 역량평가 비중을 자격증(22%), 학력(19%), 경력(39%), 교육훈련(20%)으로 나누는 4가지 평가체제로 우선 개편한 후, 장기적으로는 자격증(14%), 학력(13%), 경력(31%), 교육훈련(17%), 글로벌역량(24%) 등으로 세분화한 5가지 평가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재열 정책연구실장은 “이번 기술자 등급체제 개편의 핵심은 기술자 안에서의 차별요소를 없애는 것”이라며 “고등학교만 졸업했어도 건설현장에서 양질의 경험을 쌓았다면 마땅히 고급 기술자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제도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단순히 PQ용 기술자로 시장에서 대우받는 시대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부합하지 않기에 현장 실무형 기술자를 중점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개편안”이라고 요약했다.

　협회가 도출해낸 기술자 등급체계 개편안은 이번 1차 공청회를 시작으로 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하지만 기술사 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협회 관계자는 “기술사회 등과의 기본적인 마찰은 예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학벌 등의 한계에 막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는 개선해야 하는 것인 만큼 기득권 세력들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조심스럽게 개편안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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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