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불법 '건설 페이퍼컴퍼니' 퇴출한다

국토교통부가 부실·불법 건설업체를 퇴출할 것으로 알려지자, 경기지역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반, 전문건설업체가 경기지역에 소재해 있으며 국토부가 서류상의 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색출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다.

23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경기지역에 소재한 일반건설업체는 976개, 전문건설업체는 5천100개로 각각 집계되고 있다.

국토부의 퇴출작업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방침이다.

복수의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의 퇴출작업이 시행되면 일반, 전문건설업체 모두 10% 가량 퇴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퇴출 위기에 놓여 있는 경기지역 페이퍼컴퍼니가 일반 100여개, 전문 500여개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자금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들을 감안할 때 일반과 전문 모두 퇴출될 업체의 비중은 10%를 초과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에서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건설경기가 침체된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하도급의 부실이 늘고 있는 것은 부실·불법업체들이 숨어있다는 것”이라며 “최다 업체들이 소재한 경기지역의 특성을 반영, 국토부의 적극적인 퇴출작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팀(TF)’ 회의를 통해 건설업계 페이퍼컴퍼니의 퇴출을 위한 입찰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억원 미만 공사에 실적심사를 도입하고 2억~10억원 공사는 구간별 실적심사 기준을 강화할 것을 검토중이다.

적격심사제 개선 외 보증제도 개선도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퇴출작업의 세부 액션플랜은 짜여 있지 않지만 건전한 건설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중부일보,1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