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자격증대여 근절해야...

건설업계, ‘견실한 업체 보호 위해 필요’

　건설기술경력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브로커와 기술자, 건설사가 연이어 적발되면서 건설업계에 만연한 자격증 대여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번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견실업체 보호와 부실업체 퇴출을 위해 자격증 대여 수사를 확대하고 도덕적 해이를 일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 건설기술경력증을 부정발급한 혐의로 브로커 2명과 대학교 교수 1명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브로커들은 경력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155명에 대해 이미 폐업한 건설사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해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 받아 이를 건설사에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K대학 교수는 등록만 하고 수업을 듣지 않는 ‘유령학생’32명을 입학시킨 후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꾸며 경력증을 부정발급받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5일 후인 지난 21일에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이 역시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를 알선한 브로커 6명과 건설사 22곳, 경력증을 대여한 건설기술자 52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건설사들은 적은 비용으로 법정 기술인력 보유기준을 맞추기 위해, 건설기술자는 대여료를 받고 4대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는 제안에 대여를 수락했다.

　브로커들은 관련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모집책과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알선 영업행위를 수행했다.

　이번에 구속기소된 브로커는 명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후 건설컨설팅 등에 종사하던 중 건설회사의 요구로 동문들을 상대로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다가 다른 모집책과 연결되면서 전국적인 규모로 범위를 확대했다고 창원지검은 전했다.

　며칠 사이 건설기술경력증 불법 대여 적발이 잇따르면서 만연한 건설기술자 자격증 대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들은 별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대여 정황이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전주지검 수사는 브로커가 차린 회사에 대한 투자자 분쟁으로 시작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창원지검에서는 재개발조합장에 대한 배임수재사건 수사중, 조합 정비업체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처음부터 자격증 대여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수사과정에서 자격증 대여가 만연해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전주지검은 명의를 빌려준 100여명과 대여받은 건설사 200여개사 등 추가 가담자를 파악하고,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실태, 가담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역시 이 같은 행위가 만연해있지만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향후 수사를 계속해 이 같은 구조적 비리를 뿌리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견실한 업체 보호를 위해 사법기관의 단속과 수사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법을 지키는 견실한 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해 자격증을 대여해 건설사를 운영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견실업체 보호와 부실업체 퇴출 차원에서도 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한 조사가 강화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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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