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중인 건설, 뒷다리 잡는 금융정책

회계투명성에 기업 구조조정 등 각종 부정적 대책 겹쳐..실적 개선되는 시기에 발목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다 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심사 강화, 해외 저가수주 금융지원 중단까지..‘

　정부가 금융개혁의 목적으로 각종 선진화 방안을 내놓고 앞다퉈 실행에 옮기면서 건설업계가 울상이다. 건설경기 호조에 힘입어 수년간의 부실을 털고 실적이 개선되는 시기에 정부가 뒷다리를 잡으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시중 한 은행은 A건설사의 자금 지원을 미루고 있다. 이 기업은 신용위험평가 대상이다. 은행은 이달 발표될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지켜본 뒤 대출해주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은 대기업 330곳을 선정해 이달 중 C등급(워크아웃)과 D등급(퇴출)을 솎아낼 예정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매년 채권은행들이 신용위험평가와 기업 구조조정을 하던 것을 새삼스럽게 연말에 또 한다고 해서 기업들 자금난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매출이 많은 대형 건설사들은 ‘회계투명성 제고방안‘과 `정책금융 지원시 수익성평가 의무화’가 발등의 불이다. 이 중 원가 노출 위험이 있는 회계 투명성 방안은 발주처의 공사단가 인하 압력과 경쟁사의 정보 악용 등 각종 부작용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직접적 원가 공개를 철회했지만 사업장별 진행률, 미청구 공사와 손익변동을 공개하면 원가율 추정이 가능하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외 경쟁업체들이 우리 원가율을 훤히 들여다보면 더 나은 조건과 금액을 제시해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또 우리의 원가율이 낮게 나오면 돈이 많이 남는다고 판단한 발주처가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는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시행을 오는 2017년으로 1년 연기하고 계약별 공시사항을 영업부문별 공시사항으로 바꿔달라며 건의하고 집단 탄원서도 내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요지부동이다.

　해외 수주사업의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에 수익성평가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 역시 ‘뒷북 행정’ 아니냐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년간의 해외 부실과 어려움 겪은 뒤 저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지금은 과당 경쟁을 피한 채 조심스럽게 수주에 나서고 있다”면서 “과거 한창 경쟁이 심할 때의 결과를 보고 이제와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이 내년 시행되는 등 건설·주택업계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굵직한 정책들이 겹치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과 저유가 장기화 등 가뜩이나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불확실성을 더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모처럼의 건설경기 호조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탱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시장 기능에 맞는 선에서 경기 연착륙과 금융개혁 정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원정호기자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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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