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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업역 칸막이’ 폐지로 종합·전문 건설사가 상대시장에 진출하려면 상대 업역 등록기준 등을 갖춰야 한다. 발주자는 발주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사별 시공자격 등을 적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함께 개정이 추진된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8일 공포될 예정이다.

2018년 12월 개정된 건산법은 내년부터 2개 이상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해당 분야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 종합업체의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 진출도 단계적(2021년 공공공사→20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했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업체에게만 허용했다. 종합업체가 2억원 미만 전문공사를 도급할 수 있는 시기는 2024년으로 유예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았다.

우선 종합·전문업체가 상대업역의 공사를 계약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정했다.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진출 시 직접 시공을 위한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전문업체가 종합공사에 진출하기 위해선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업역규제 폐지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발주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발주자가 해당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 적용방법 등을 가이드라인에 담게 된다. 국토부는 11월경 관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전문 간 상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적 장벽을 낮춘다.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신규 시장 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종합·전문업체 모두 2016~2020년의 원·하도급 실적을 인정하되, 종합업체는 전체 실적의 2/3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하고, 전문업체는 원·하도급 실적을 전부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공사실적 인정·평가에 대한 손질도 이뤄졌다. 종합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한 경우와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한 경우 등에는 실적의 50%만 인정한다. 대형공사 수급인의 직접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시공능력평가 시 해당 실적을 평가·공시토록 했다.

아울러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지 않게 도입된 임금직불제 적용기관을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공포 즉시 확대했다. 대상사업도 내년 1월1일부터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한편,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산업 구조개편으로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다양한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업체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사안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에서 홀대받아 각종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건설업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건설업 신청이 제외돼왔던 명문장수기업 대상 업종에 건설업 포함이 검토되고 있고, 그간 입주 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아왔던 산업단지 입주 등에 대한 기준도 건설업을 담는 방향으로 재논의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명문장수기업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정부 포상 우선 추천 △수출·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대상 업종에서 건설업 등은 제외해 대를 이어 45년 이상 운영해 온 건강한 중소기업이라도 업종이 건설이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최근 중기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청 가능 업종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건설업 등이 왜 제외 업종으로 분류됐는지 알 수 없지만 향후 건설업 등도 대상이 될 수 있게 법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입주 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정부가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했던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여전히 건설업은 도박업 등 일부 사행성 업종과 함께 입주 제외 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산단 조성을 직접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입주요건에 맞을 경우 건설업을 제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춘 ‘공공임대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관계자는 “산단 특성에 따라 일부 업종의 제외가 검토될 순 있지만 처음부터 건설업종 등을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와 집중호우 피해, 추석 명절 자금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지자체들의 중기 지원정책에서도 건설업이 대부분 포함됐다. 올 상반기 코로나 지원대책에서 다수의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경영한 중소 제조기업으로 제한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조치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과거 중기 대책이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이는 업종 다변화에 대응이 늦어 벌어진 문제로 보이고, 향후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개선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공공택지 토지보상 유형을 아파트 용지 등으로 다양화하고 대토리츠 보상을 활성화하는 등 토지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최소화한다.

9일 국토교통부와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자체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토지 확보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기점으로 남양주 왕숙은 이달 중,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에선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으로 수십조원이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공공택지 현금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주가 돈 대신 땅을 받는 토지보상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토 보상으로 제공되는 땅에 기존 상업용지와 단독주택 용지 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LH가 자산관리자로 참여하는 대토리츠도 활성화한다. 대토리츠는 토지 소유자가 보상으로 받는 토지를 출자받아 설립되는 리츠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한 뒤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한다.

또한 토지를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넘기는 협의양도인은 지금까지 단독주택 용지 추첨 자격을 얻었지만 앞으로는 그 지구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선 신도시 건설 기간 동안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공사 이후 사업지구나 인근 지역의 국민임대 특공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원책이 마련된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2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