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진엠앤에이

-20.08.13-

-20.08.13-

건설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시범사업 발주가 시작됐다. 실적인정에 대한 발주자들의 혼선으로 일부 입찰공고가 취소된 가운데 20일 한국도로공사는 시범사업 대상공사인 ‘보령지사 관내 시설물 개량공사’를 공고했다.

이 시범사업 대상공사는 설계가격이 15억6558만4000원(부가세 포함)이고, 이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금액이 11억9558만4000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가 3억7000만원이다.

이 공사는 종합공사로 분류되지만 종합업체와 전문업체 모두에게 입찰자격을 부여했다.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모두를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공동수급은 제한되고 ‘충남 또는 전북’으로 지역제한이 정해졌다. 지난달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하기 때문에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된다.

시범사업에 따라 도공이 새로 마련한 ‘적격심사 세부기준 특례’에 따르면 이 공사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으로 시공경험을 평가한다. 종합업체의 경우 설계가격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전문업체는 철콘업종으로 설계가격의 76.37%인 약 11억9556만원, 금속·창호 실적은 설계가격의 23.63%인 약 3억6994만원 이상의 실적을 모두 갖춰야 만점을 받게 된다.

한편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낙찰자 결정 전 확인을 실시한다. 각 발주기관은 입찰공고문 맨 앞부분에 이같은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20.06.22-

-20.06.11-

업역폐지 내년 시행 앞두고 입법예고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신기술·특허 공사 등은 발주자 승낙얻어 20% 하도급 가능
종합업체는 보유업종 업무범위 내 전문공사 도급 허용
임금직불제 적용대상은 도급금액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복합공종·원도급 공사는 종합건설사가, 단일공종·하도급 공사는 전문건설사가 수행토록 했던 우리나라 특유의 건설업역 구분이 2018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전면 폐지됐다. 이 개정내용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고 2021년엔 공공공사에서, 2022년부터는 민간공사까지 확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업역규제 폐지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임금직접지급제, 사이버 건설업교육 등 최근 이뤄진 제도 개선 사항들의 후속 조치도 담겼다.

◇발주가이드라인 근거 마련=업역폐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발주가이드라인’ 관련 사항이 처음으로 법령에 담겼다.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맞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해 고시할 수 있게 했다.

◇상대업역 계약시 자격요건=종합·전문 간 상대업역 공사에 참여할 때 필요한 자격요건도 정했다. 종합업체가 전문공사에 참여할 경우엔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기술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선 기술능력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호시장 진출 시 예외적 하도급 허용=전문공사는 직접시공이 원칙이고, 업역폐지의 전제조건도 직접시공을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행 재하도급 규정과 같이 불가피하게 하도급을 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 상호시장 진출 시에도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키로 했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종합업체 또는 2개 공종 이상 복합공사를 도급받은 전문업체는 신기술·특허가 포함된 공사 등에 한해 발주자 승낙을 얻어 20%까지 하도급할 수 있게 된다.

◇종합·전문 상호실적인정기준=상대업역 공사에 진출을 시도할 때 공사실적이 없어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 진출할 때 종전 업역에서 취득한 실적을 신규 시장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특례를 마련해 한시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종합·전문업체 모두 2016~2020년의 원·하도급 실적을 인정하되, 종합업체는 전체 실적의 2/3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하고, 전문업체는 원·하도급 실적을 전부 인정해주기로 했다.

◇직접시공 확대 유도=직접시공 강화 방침에 맞춰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한 경우와 하도급받은 공사(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포함)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공사실적의 절반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시공능력평가 후 전체 공사실적과 함께 직접시공실적도 공시토록 했다.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종합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는 보유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작물·시설물 등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로 국한했다.

◇공동도급 통한 재하도급 회피 방지=아울러, 개정안은 혁신방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 외에도 다수의 최근 제도 개선 사항이 담겼다.

승강기공사업계의 재하도급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공동수급형태의 하도급계약을 막기 위해 수급인이 공동수급협정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건설공사대장으로 관리토록 했다.

◇임금직불제 적용 확대 등=건설일자리 대책의 후속조치로 임금직접지급제 적용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확대했고, 대상사업을 현행 ‘도급금액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건설업교육 시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교육을 도입하고, 불법외국인력 고용 시 하도급 참여 제한 기준을 1~2개월로 정했다. 건설업 신청시 고용보험증명서류를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지난 2018년 6월 발표 당시 ‘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래픽 /자료=국토부 제공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0.06.10-

-20.06.10-

-20.06.09-

-2020.06.08-

-2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