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활성화 없인 3% 성장 힘들다

　주택경기가 꾸준한 회복세를 띠지 않으면 3%대 성장이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6%에 그쳤다. 이는 4분기 성장률이 0.6%로 크게 후퇴한 것이 컸다.

　4분기 성장률을 끌어내린 주요인은 해외에선 수출 부진, 내수에선 주택 경기가 뒷걸음질 쳤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통계에서 확인된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3분기 5.0%에서 4분기 -6.1%로 급격히 하락했다. 작년 4분기의 건설투자 증가율은 2014년 4분기 -7.8% 이후 4분기 만에 가장 낮았다.

　건설투자의 급격한 감소는 전기에 증가율이 높았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에다 4분기에 주택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악화된 영향이다.

　전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건설투자는 전분기 증가율이 높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컸고 4분기에 주택거래 증가세가 둔화한 영향도 있다”면서 “올해 부동산 부문의 경기는 작년만큼 호조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을 보면 건설업은 3분기 5.6% 성장에서 4분기 -0.4%로 고꾸라졌다. 서비스업 가운데 주택경기와 연관이 높은 부동산 및 임대도 3분기 0.3% 성장에서 0%로 멈춰섰다.

　3분기에는 1.3%의 ‘경이적인’ 성장을 기록했는데, 이는 수출이 0.6% 감소했음에도 주택경기 활기에 힘입어 건설투자가 5%나 증가한 힘이 컸다.

　이렇게 활기를 띠던 주택 경기가 4분기 직격탄을 맞은 것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시행방안 발표, 공급과잉 우려에 따른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게다가 가계대출 규제 시행방안 발표가 미국 금리인상 직후 이뤄져 시장에 급격한 심리적 위축을 부른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3%대 성장을 달성하려면 지속적인 주택경기 회복세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성장의 주력인 수출은 중국 경기 불안과 급격한 유가 하락에 따라 부진을 이어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건설투자의 2015년 경제성장 기여도는 0.6%포인트로, 민간소비(1.1%포인트)에 이어 두번째로 기여도가 높았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통한 건설투자가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지출(0.5%포인트), 설비투자(0.4%포인트)가 뒤를 이었다.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기여도는 -1.2% 포인트로 2010년(-1.4%) 이후 5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 규제를 발표한 것은 공급과잉 우려와 가계대출 증가세 때문이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급 증가가 단순히 공급과잉이라는 진단은 시기상조”라며 “분양, 입주물량, 미분양 증가물량은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은 증가세지만 연체율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건전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04%포인트 하락한 0.27%, 집단대출은 0.07%포인트 떨어진 0.45%였다.

　주택시장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시장 후퇴 조짐이 설 이후에도 지속돼 방치하면 회복시키는데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설 이후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 등으로 주택거래가 급감할 경우엔 부동산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1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