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리는 주택시장 활성화 유지…관리방안 필요”

체감경기 2013년 수준으로 ‘뚝’…대출규제 등 선별시행을



건설사 체감경기 급락… 주택시장 전망 불투명

경제여건 감안, 섣부른 기준금리 인상 금물

주택담보대출 규제, 선별적 시행 바람직　 　

　주택담보대출 규제, 미국 금리인상 등 여파로 내년 주택시장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시장 활성화 기조를 유지시키는 세심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택시장이 내수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경착륙은 거시경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에도 주택시장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려면 기준금리 인상시기와 수준을 세밀하게 결정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선별적으로 시행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주택시장 이상 조짐

　최근들어 주택시장은 거래가 줄고 가격이 떨어지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의 주택시장 체감경기는 국내외 악재로 인해 2013년 수준으로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다.

　16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주택경기실사지수(HBSI)에 따르면, 주택시장 동향을 나타내는 전국 주택사업환경지수 전망치는　65.7로 지난달보다 크게 떨어졌다. 이는 지난 2013년 10월 이후 25개월 만에 100이하로 하락한 것이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향후 전망과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다. 지수 85 미만은 주택경기 하강, 85~115 미만은 보합,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을 나타낸다. 특히 서울(81.7, 35.7P ↓)과 수도권(66.9, 41.9P ↓)의 하락폭이 컸다.

　김지은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금리인상 등 시장 위험요인이 눈앞에 떠오르면서 주택시장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건설사들의 체감경기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주택사업환경지수는 정부 규제완화와 수도권 시장 회복세로 지난 2013년 10월부터 100을 넘기며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25개월 만에 고꾸라졌다.

　주요 건설사들도 내년 분양사업계획을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은 내년 분양물량을 올해보다 20~40% 줄여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활성화 유지 필요

　우선 주택시장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려면 섣부른 기준금리 인상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김덕례 주산연 연구위원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 주택시장에 변수가 아닌 거스를 수 없는 상수가 됐다”며 “이제 국내 기준금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세심한 논의와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현재 물가상승률은 주택시장을 떼어놓고 보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준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베이비부머 등 가구별 상황에 맞게 선별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핵심 중 하나는 원리금 동시 상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0대는 은퇴를 앞두고 있어 소득 안정성은 낮은 상황이지만, 소비 항목도 가장 많은 세대로 원금 상환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대출자에게 원금 상환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으로 작용돼 주택금융정책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20∼30대 사회초년, 신혼부부 등 주택시장 신 수요층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내집마련 열기가 식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주택시장 활성화 기조가 유지돼야 건설사 재투자, 유동자금 확보, 차질없는 공사 진행,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며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내수경기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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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