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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단열재ㆍ방재시스템 미흡 피해 키워…소방당국 초기 진화도 실패

대한전선ㆍ모뉴엘ㆍ동부건설 등 잇단 부실사태 여파

　동부건설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건설 M&A 시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쌍용건설과 LIG건설이 인수합병(M&A)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데 이어 이달에는 올해 건설 M&A 최대어로 꼽히는 금호산업의 지분 매각 공고가 예정돼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금호산업 채권단은 지분 57.5%에 대한 매각공고를 이달 안에 낼 예정이다. 채권단은 지난해 11월 채권단이 출자전환한 금호산업 지분을 올해 상반기까지 공동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매각주관사로 산업은행과 크레디트스위스(CS)를 선정한 상태다.

　유력한 금호산업 지분 인수자는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다. 박 회장은 그 동안 금호산업 인수 참여를 사실상 공개적으로 선언해 왔던 만큼 지분 인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호산업의 지분 매각 과정이 순탄하게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채권단의 지분 매각 발표 이후 금호산업의 지분 구도가 달라졌고, 금호산업 매각 대금 규모가 생각보다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산업 지분 구도에 파장을 일으킨 곳은 호반건설이다. 채권단의 지분 매각 발표 이후 호반건설이 공시를 통해 밝힌 금호산업의 지분은 6.16%. 호반건설 측은 투자 목적의 단순 주식 확보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잠재적인 인수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가장 큰 부분은 인수대금이다.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건설의 지분 가격은 3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매각 금액은 2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금호산업이 금호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30%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산업을 인수하면 금호아시아나항공의 지배권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박 회장이 단독으로 인수 대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인수 대금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재무적투자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만큼 시장에서는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호산업 관계자는 “다른 인수 참여자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면서 “예정된 계획에 따라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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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06-

정부는 새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총 51조1000억원의 59.1%인 30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분기에는 SOC 계속 사업 등 상대적으로 집행이 용이한 사업을 중심으로 29.7%인 15조2000억원이 집행된다.

정부는 지난달 말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12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2015년 재정집행 계획’을 확정했다.

SOC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는 계속사업의 경우 1월까지 발주와 계약을 완료하고 신규사업은 2월까지 실시설계와 발주 등의 절차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선금 지급과 긴급입찰제도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지방비기 확보되기 전이라도 국비를 우선 교부해 집행에 나서도록해 조기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전상곤 기자

-15.01.01-

내년부터 주택사업시 기부채납 비율이 부지면적의 8~9%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택사업자들의 기부채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주택재건축·재개발 등)의 기부채납 비율이 현재 부지면적의 약 14~17% 수준에서 8~9% 이내로 완화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맞춰 지자체가 과도하게 요구해오던 기부채납에 대해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주택법'에 따라 민간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공공성 확보와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해야 한다. 해당 주택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주택사업자가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통해 보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보장하도록 했다.

주택건설사업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정비사업은 9% 이내(적정부담률)에서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사업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적정부담률이하)의 1.5배(최고부담률)까지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는 각종 심의과정 중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보상으로 받은 용적률이 감축되지 않도록 하고, 줄어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는 등의 손실보전을 하도록 했다.

-14.12.30-

건협 경영분석 결과, 매출액영업이익률 1% 밑으로 추락

35세 이상 기간제·파견(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한 근로자를 경영이 정상화되면 재고용토록 하고 저 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의 기준과 절차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이런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논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공식 논의를 요청했다.

대책에 따르면 고용부는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2년까지만 일할 수 있다.

현재 1년 이상 일해야만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기간이 연장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퇴직금 외에 연장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에 달하는 이직수당도 받고,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횟수도 2년에 세 차례로 제한된다.

계약 기간이 남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되면 남은 계약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6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가 산재 보험 외에 고용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6개 직종은 레미콘자차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이다.

현재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6개 직종 외에 신용카드·대출 모집인, 전속대리 운전기사 등 전속성이 강한 3개 직종도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휴일근로를 포함해 총 68시간까지 허용되는 근로시간은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추가연장 근로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시 노사부담 완화를 위해 주당 8시간까지 인정하되, 월·년 단위로 총량을 규제한다.

연장근로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은 현재의 26개 업종(328만명)에서 10개 업종(147만명)으로 줄어든다.

기업이 불가피하게 경영상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경영이 정상화되면 동일 직종에 재고용토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강화한다.

객관·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가를 거쳐 직무·배치전환과 같은 해고회피 노력 등이 명시된 일반 고용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취업규칙 변경기준도 판례상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명확화된다.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이 추가된다.

기업의 인력운용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 연구개발이나 기획업무 담당자 중 고소득 근로자에겐 시간이 아닌 업무 단위로 근로 총량을 측정하는 재량 근로가 적용된다.

여객선 선장, 기관장, 철도 기관사, 관제사, 항공기 조종사, 관제사 등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만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 대리권이 허용된다. 지금은 개인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이러한 정부안과 노사가 제시한 안을 병행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결과가 도출되면 대책안을 수정·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전문건설신문, 14.12.29-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입법취지 등 고려한 첫 판결 주목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세계 4번째로 성공…내년 국내 상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