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분야 전문가 "전기요금 인하 반대" 한목소리

“한전의 일시적인 재무여력은 전력산업 기반확충에 활용해야”…전력산업연구회 세미나 개최

한전이 흑자를 내면서 산업계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인하 요구가 거센 가운데 전력 분야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전기요금 인하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한전의 재무여력을 전기요금 인하에 사용하기보다 전력산업 기반확충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전력산업연구회(회장 신중린) 주관으로 열린 조찬 세미나에서 손양훈 인천대 교수, 조성봉 숭실대 교수, 조영택 한밭대 교수 등 발표자들은 전기요금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해 한전이 11조원을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함에 따라 전기요금 인하 목소리가 커지자 인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한전의 부채가 109조원에 달해 매일 이자로만 100억원을 지불하는 상황”이라며, “일시적인 흑자를 보였다고 해서 전기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공급여건을 약화시키고 영업이익으로 부채이자를 갚지 못해 또 다른 부채를 늘여야 하는 ‘카드돌려막기’식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은 발전사업자들의 손실에 주목했다. 조 교수는 “한전의 높은 수익성 이면에는 발전사업자들의 손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면서 “지난해 전기 소매가격은 ㎾h당 111.57원으로 2014년 111.28원보다 소폭 상승한데 반해 한전이 발전회사에 지급하는 도매가격인 정산단가는 ㎾h당 84.05원으로 2014년(90.53원)보다 7.2%나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전의 지난해 전력판매 마진율은 25%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민간발전사들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조 교수는 또 “유가하락과 원전 및 석탄발전소의 계속된 건설로 정산단가(SMP)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여서 한전의 높은 영업이익과 LNG발전을 주로 하는 민간발전사의 영업손실은 지속될 것”이라면서 “위기에 빠진 LNG발전소를 위해 도매시장 가격을 정상화하는 것이 전력산업의 공급기반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미래 발생할 환경 및 사회적 비용에 집중했다. 그는 “파리협정으로 신기후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전원믹스 강화에 필요한 비용을 요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송전 관련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지역 간에 차등 적용하는 요금체계 개편이 전기요금 인하보다 더 시급하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단순히 저유가라는 이유로 전기요금을 인하하면 당장에는 산업계에 약간의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저탄소ㆍ고효율의 산업구조 개혁과 장기적인 산업경쟁력 제고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면서 “현재의 저유가 시기를 이용해 그동안 반영되지 않은 탄소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전기요금 정상화가 유발할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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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