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사태 해결 요구해도
발주처는 고통분담 소극적
원청사는 부당특약 내세워
대금조정 요청 아예 무시
정부가 자잿값 급등으로 건설업체들 피해가 커지면서 사태 해결에 나섰지만 쉽사리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발주기관과 원도급업체들이 고통분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하도급업체들의 피해만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철강재를 중심으로 건설자재의 유통 가격이 치솟으면서 철근은 올해 초와 비교해 90%, 페인트는 지난달과 비교해 50%, 시멘트는 5월과 비교해 7%가량 급등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방안 등을 마련해 사태 해결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큰 정책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민간분야까지 정책을 강제할 수 없고, 공공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피해는 하도급업체들에게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도 이같은 업체들 애로사항을 모아 정부와 국회, 발주기관, 종합건설업체 등에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관련기사 참조
지방 소재 A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업체는 공공현장 포함 총 10여 개 현장에 참여했다가 건설자잿값 급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개가 넘는 민간현장에서는 비용문제를 두고 약속이나 한 듯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공공현장에도 협의 테이블만 만들었을 실제적인 보상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A사 관계자는 “건설자재 급등으로 부담이 커져 원도급업체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했지만 철저하게 무시로 대응하고 있다”며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수도권 소재 B 전문건설업체도 작년에 다수 현장에 참여했다가 자재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약 당시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하지 못한다는 특약을 설정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부당특약이 위법인 것은 알지만 이건만 가지고 소송이나 공정위를 가기도 힘들다”며 “돌아올 손해가 눈에 보여 무섭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원도급업체가 설계변경 내용 등을 통보해 주지 않아 현실적 대응이 어렵고, 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대금 증액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하도급업체들이 협상능력을 가질 수 없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더불어 자재업체가 폭리를 노리고 유통물량을 조절하는 등의 행태도 보이고 있어 업체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체들의 노력만으로는 현재 자재 이슈를 해결할 길이 없다”며 “좀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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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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