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고속도로 개량' 新민자사업 도입

'건설사-先시공, 道公-3~5년간 공사비·이자 상환' 새 투자방식 활용

　　정부가 민간자금을 활용해 노후 고속도로의 시설물을 개량한 뒤 공사비와 이자를 나중에 지급하는 형태의 새로운 사업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시급하지만 사업규모가 커서 단기간에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이 곤란한 구간을 민간자본을 활용해 건설하는 ‘고속도로 노후시설 개량사업’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새 사업방식은 건설사가 자체 유보금이나 조달 자금으로 고속도로 노후시설 개량공사를 마치면 도로공사가 준공 후 3∼5년간 공사비와 이자를 분할해 상환하는 방식이다.

　민간자금으로 지은 후 20∼30년간 운영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이나 임대료 수익으로 투자비를 보전받는 BTL(임대형 민자사업) 같은 민자사업과는 다르다. 민자사업보다 원금 회수기간은 3∼5년으로 짧고 수익률은 더 낮다.

　보장 이자율은 도로공사의 공사채 금리 수준으로 3년 상환 시 2.1∼2.2%, 5년 상환 시 2.2∼2.4% 정도로 추산된다. 공사 원금과 이자는 분기마다 지급한다.

　사업 대상은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한 주요 이동노선 가운데 노후화가 심각한 영동선(여주∼강릉 145.3㎞)과 중부선(호법∼하남 41.1㎞)의 일부 구간이다. 손상된 도로 포장을 깎아내 아스팔트로 다시 포장하고 터널 내 조명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영동선은 여주∼새말(54.6㎞)과 새말∼강릉(90.7㎞) 구간으로 나누고 중부선은 단일 공구로 발주해 모두 3개 공구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각각 1655억원과 1303억원, 1594억원으로 총 4552억원 규모다. 토목공사가 387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전기공사(678억원)다.

　오는 9월 설계가 끝나면 10월에 발주해서 연말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인 2017년 준공이 목표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지난 26일 주요 건설사와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도로교통연구원으로 초대해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정부가 이처럼 ‘선 공사, 후 지급’ 형태의 투자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은 도로공사와 건설사들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는 단기간에 급격한 재정부담 없이 시급한 노후 시설물을 개량할 수 있고, 건설사들은 유휴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일감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식이 성공할 경우 도로 외에 철도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새 사업방식에 회의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결국 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달 금리 수준인 3.5% 이상의 이자율을 보장해줘야 사업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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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