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제 확대는 수용 불가 주계약자공동도급 의무화해야”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 신홍균 회장은 17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직접시공제를 비롯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신홍균 회장은 정동영 의원이 최근 발의한 건산법 개정안의 직접시공제 확대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정동영 의원은 전문건설업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한국 건설의 선진화를 모색하자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직접시공제 확대는 전문건설업체의 공사물량을 빼앗아 건설노동자에게 주려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직접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와 건설노동자에게 공사비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는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신홍균 회장은 “대부분의 종합건설사들은 수주와 관리능력만 있고 직접시공 능력과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그들에게 법으로 직접시공을 맡기는 것은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전문건설업체는 일감 감소로 생존권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일부 종합건설업체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수주브로커 수준의 역할에 그치는 현실에 공감하며 건설생산구조의 비효율성을 개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국가 예산을 확대해 공사비를 늘려도 지금의 생산체계에서는 최저가 하도급공사비와 최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 역시 정 의원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했고, 다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직접시공제 확대보다 분리발주나 주계약자공동도급제 의무화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건의했다.

시공 능력을 보유한 전문건설사들이 직접 수주를 받는 것이 현 생산체제에서의 비효율성을 완화시키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신홍균 회장과 정동영 의원은 법안을 보완해 재발의하기로 협의점을 찾았고, 향후 건설산업의 제도개선 방안모색을 위해 전건협과 의원실, 건설노조가 실무논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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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17-